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코디네이터 등 간호사 역할 강조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건세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에 대해 어떤 평가와 추진 방향을 제시했을까?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코디네이터, 병원 환자의 퇴원관리, 방문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건세 건국대 의전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9일 간호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식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과 간호의 역할’ 주제 강연을 진행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가정간호사업,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사업 등이 있으나 향후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참여하는 112여개 지역분회와 같은 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협의체에서 일본과 같은 통합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제도 개선 연구 및 논의에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방문간호스테이션은 간호사가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자택을 방문해 주치의의 지도에 따라 요양상의 도움이나 진료의 보조를 실시하는데 24시간 연중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한국과 달리 의료보험과 개호보험 쌍방에 대응하는 방문간호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점차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또 이 교수는 일본 의사들이 초기에 반대가 있었지만 방문간호스테이션에 방문간호를 의뢰해 환자관리가 더욱 발전됐다며 한국의 방문간호 제도 발전 필요성도 역설했다.
간호협의체 발족은 했지만 숙제는 ‘인력 확보’와 ‘교육’
발족식을 통해 간호협의체는 커뮤니티케어가 추구하는 주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2개 시군구 분회 조직에 커뮤니티케어 인프라를 도입키로 선언했다.
또 최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해 국내 17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여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위원회들이 연이어 탄생하고 있지만 의사와 간호사 인력 확보, 전문 교육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 수련을 위한 일차의료발전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커뮤니티케어는 복지와 보건의 연계가 중요한데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인력과 교육 등 기초 기반이 부족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간협은 오는 8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관련 해법을 논의한다.
더불어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역시 향후 포럼 등을 마련해 입법을 촉구하고 커뮤니티케어를 실행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간협은 커뮤니티 케어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등의 커뮤니티 케어 관련 법률 개정 ▲도시형·농촌형 간호서비스 전달모형 개발과 병원-지역사회 간 통합케어의 간호서비스 연계방안 등 커뮤니티 케어 관련 연구 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간호사 대상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교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커뮤니티케어 토론회 개최 등을 꼽았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