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 정비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통해 국내 정책방향 시사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의 발전 방향을 미리 구상해 볼 수 있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결론을 보면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어떤 필요 과제를 지니고 있으며, 각 지역에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진단 및 조직화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정미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의 시사점을 밝혔다.
임정미 위원은 “우리나라는 지역의 공식, 비공식 자원이 제도별, 영역별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향후 지역사회 돌봄 정책 추진의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중점 기관을 통해 통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관이 협력해 지역 인프라인 의료, 보건, 복지 관련 자원을 발굴해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연계 및 제공될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미 일본의 경우 관련 자원의 조직화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정립하고 있다는 게 부위원의 설명이다.
실제 일본은 시정촌, 지역포괄지원센터, 여타 기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하고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서비스 종류와 제공 기관을 정리, 통합하는 등 자원 맵을 개발해 배포하며 가시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생활권역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개념을 통해 행정의 역할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장기간 제도별로 분화돼 공급된 기존 한국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해 복합적 욕구에 포괄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행정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도 했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체 정비와 함께 세대를 포괄할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업무의 중요도 및 추진 방법 등을 매뉴얼화 해 관련 기관을 교육하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상별로 분화된 기존 자원을 통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자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생활권역 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못지 않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역포괄케어의 핵심 업무인 종합상담과 네트워크(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간호사 등 다학제적 시각을 지닌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임 부위원은 “사회복지사 인력 양성 시 다학제적 시점 공유를 위해서는 실습 시 한 기관 혹은 동일한 영역에서 실습하도록 하는 것보다 노인, (정신)장애인, 아동 등 제도별, 영역별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실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복지, 돌봄(요양, 보육), 의료 간 복수 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 공유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기존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지역 주민 모두가 필요에 따라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사례관리 를 통해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