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및 장애인 등 원격협진 시범사업 확대 대상에 포함
정부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치매 환자와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 대해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격의료를 치매국가책임제와 연계해 추진하면서 원격의료 도입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27일 복지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지역과 모델을 내년부터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원격지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기관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원격협진 사업을 올해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등 5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표에 따르면 원격지 광역치매센터 등에 있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의사가 원격으로 협진하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도서벽지 치매안심센터의 교통 인프라 열악으로 환자 접근성과 발굴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개최된 치매안심센터 국회 토론회에서 지역 협력의사가 이동지원 차량으로 활동해도 하루 2건 이상의 진단을 진행키 어렵다는 토로 등 어려움이 피력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임현국 교수는 “열악한 산간벽지인 경우에는 일부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관련 영역을 모두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현재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민간영역이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는 치매영역을 공공의료 영역으로 모두 가져가 구태여 질저하를 야기시키는 것은 큰 문제”고 강조했다.
의협 이전 집행부들도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향후 정부 정책에 강경한 입장인 최대집 집행부의 행보도 주목된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