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재산 문제가 경제를 흔든다?…관련 문제 ‘다양’
치매노인 재산 문제가 경제를 흔든다?…관련 문제 ‘다양’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8.2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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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심각 수준한국도 향후 관련 문제 대비해야

최근 치매로 인한 경제 및 재산 문제 등이 늘어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다양한 재산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치매 환자들이 정리하지 못한 재산들로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일본 치매 환자들의 금융자산이 오는 2030년이면 GDP의 40%, 215조엔(약 215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치매환자가 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채 금융자산 등이 묶여버릴 경우 투자 재원의 저하와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일본의 치매환자는 2015년 기준 약 520만명으로 오는 2030년에는 83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정비로 이를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10여년 전 성년 후견제도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재산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성년후견제도가 잘 정비돼 있지만 가족이 없거나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 이를 신청하지 못하고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변호사 등을 이용한 후견제도도 있지만 돈이 많이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내에서도 치매관련 재산 문제가 이미 다수 발생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치매로 인한 재산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재산 강탈이나 유산 분배 등 유형은 다양하다.

하지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여전히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홍보도 절실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또 최근 경기도에서는 치매나 정신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의사무능력자의 복지급여를 가로챈 급여 관리자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치매환자가 오는 2025년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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