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333억원 배정…전년비 60% 증가
내년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333억원 배정…전년비 60% 증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8.30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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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81억원 신규 예산 배정

복지부가 내년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약 2,3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관련 예산이 약 60% 늘어나 복지부 예산 중 손에 꼽히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63조2,000억원보다 14.6% 증가한 72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470조5,000억원의 15.4%에 해당된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규모는 41조7,000억원으로 이 중 복지부 예산 증가액은 전체의 22.1%에 달한다.

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는 2018년 대비 15.7%(8조2,589억원), 보건분야는 9%(9,615억원)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노인 관련 분야에는 총 13조9,133억원으로 2조8,940억원이 증액됐다. 전년보다 예산규모가 26.1%나 늘어난 수치다.

 

노인 관련 분야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내년에 신규로 진행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12개 시군구에 총 8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군구당 약 6.6억원이 배정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 주거개선 1,600호, 장애인 주거개선 1,600호, 노숙인 공동주거 6호, 장애인 탈시설 체험주택 20호, 정신질환자 중간집 4개소 등이 지원받게 된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에는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 확충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올해 1,457억원에서 876억원 늘어난 2,333억원이 배정됐다. 예산 규모는 60%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데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문병동이 각각 2개와 3개 추가된 데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의 신규 진행 등의 영향이 컸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과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단가 인상에 따라 올해 859억원에서 270억원 늘어난 1,129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시설 증·개축에 따라 단가는 ㎡ 당 132만5,000원에서 150만원으로 13.2% 증가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는 24만명에서 29만5,000명, 노인 일자리 9,600명에서 1만1,800명, 종합서비스 단가도 1만760원에서 1만2,960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80개소에서 115개소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37억원이 늘어난 1,124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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