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경으로 편성된 치매국가책임제 예산은 준비 과정이 미비해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채 올해로 넘어왔다.
올해 배정된 예산의 상당 부분도 내년으로 다시 넘어갈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가 복지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개소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상운영 중인 센터는 7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9곳 중 50곳은 기설치돼 운영 중이었던 센터라는 것을 감안하면 신규 정식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29곳에 불과하다.
전체의 70%에 달하는 나머지 177개 센터는 ‘우선개소’된 상태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다. 특히 광주‧강원‧충북 지역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우선개소된 곳만 존재하며, 정식개소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또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지연에 따라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인력 충원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개소당 25명씩, 총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원은 절반 수준인 2,522명에 그친다.
정부는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추경예산 1,879억원을 편성했으나, 센터 설립 등이 예상보다 늦어져 144억원만 집행되고 1,592억원은 이월, 142억원을 불용 처리됐다.
올해 역시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시점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어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배정된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1,457억원이었다. 당초 복지부가 요청한 예산은 2,332억원이었으나, 센터 개소 시점 등을 고려해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도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어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시점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전문인력 채용 등의 책임을 지자체 몫으로만 돌리고 있는 상황인만큼 인력확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