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서 예산 '반토막'
1조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서 예산 '반토막'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9.28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 5,800억원으로 뚝...기간도 10년에서 9년으로 1년 단축

2020년부터 10년 간 1조원 넘게 투입 예정이었던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예산이 절반 가량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 분야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다른 분야 사업비도 대폭 깎였다. 예산 투입 기간도 10년에서 9년으로 1년이 줄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해당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난 5월에 이미 진행됐으나, 구체적 사업 전략 부족 등을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다시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차 진행하게 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기획했던 사업 내용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간 1조1,054억원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비용은 정부 80%, 민간 20%였다.

분야별로 원인 규명 및 예방에 2,091억원, 혁신형 진단 2,109억원, 맞춤형 치료 2,123억원, 체감형 돌봄 1,931억원, 인프라 구축 2,000억원, 운영관리비 800억원 등을 배정했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결과, 체감형 돌봄에 배정됐던 비용은 전액 삭감됐다. 삭감 이유로는 돌봄 분야는 현재 진행하려는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데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이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10년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 기간도 2020년부터 2028년까지로 1년간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분야에 대한 사업비도 대폭 절감하기로 해 사업이 쪼그라들게 됐다. 구체적으로 치매 원인규명 분야에 1265억원, 예측 진단기술 1,286억원, 예방치료기술 1,719억원, 인프라구축 1,258억원 등이 배정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분야별 사업비 규모도 30% 이상 줄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최초 배정된 1조1,054억원 대비 반토막 수준인 5,800억원으로 예산이 감축된 셈이다.

예산이 줄어든 데는 각 분야별로 배정된 과제수가 대폭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여기에는 국내에 치매와 관련한 인력이나 전문가가 많지 않아 연구과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나온 5,800억원의 예산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예산은 본평가를 거쳐야 확정된다.

본평가에서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다시 예산 배정을 하게 되는 데, 정밀검사를 통해 사업의 정책 타당성이나 경제성 평가 등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에 대한 본평가는 6개월 동안 진행되며, 그 결과는 내년 3월 경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년 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매를 극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계획은 최악의 경우 중단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