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치매관련 정책에서 어떤 분야가 이슈로 다뤄질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상태를 고려하면 센터 정식개소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국정 감사를 통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치매정책에 관련된 국정감사 자료들이 발표됐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치매안심센터의 개소율과 전문 인력 확보율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쏟아내는 각종 지적들이 제기됐고 치매환자 증가율에 따른 치매종합 대책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는 오는 10일과 11일 오전 10시부터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58곳에 불과…계획 차질 불가피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가운데 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갖춰 정식 개소한 곳은 58곳에 불과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배치와 사무 공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한 뒤 정식으로 개소를 해야지만 현재 이를 해결치 못한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단계별 추진을 주문했지만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기대하던 치매 가족들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 인력 태부족…치매 전문성 관리구멍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전문 인력 부족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고용된 임상심리사는 43명에 불과했고 47개 센터는 협력의사도 위촉하지 못했다. 또 일부 센터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를 협력의사로 위촉한 상태다.

임상심리사와 협력의사 충원이 지연될 경우 치매 전문성 부족으로 지식이 조기 검진과 사례관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채용인원은 센터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2,517명으로 센터 당 평균 10명 정도며, 당초 계획의 40% 수준이다. 이외 채용인원 2,517명 중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52.7%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고 있다. 

치매노인등록률 저조 치매환자 관리 도마 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치매노인 등록률 저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256개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23만2,807명이었다.

중앙치매센터가 지난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2017년 전국치매 추정 노인 수인 72만4,734명 중 32.1%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경우 서울(14.2%)과 부산(17.7%)은 10%대에 머물고 광역단체 중 등록률 50% 이상은 전북(74.8%)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전남(49.7%) 충남(47.7%) 울산(46.4%) 경남(46.2%) 제주(39.4%) 경북(36.2%) 강원(35.2%) 인천(34.9%) 광주(32.6%) 대전(32.4%) 충북(30.9%) 대구(24.1%) 세종(23.7%) 경기(22.3%) 순을 기록했다.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돼야"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매환자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지난 2013년 40만1252명에서 2017년 52만983명으로 30% 증가했다.

치매 진료비 증가세를 보면 2013년 1조1,113억에서 2014년 1조3,152억로 증가했고 2015년 1조4,899억, 2016년 1조7,337억, 2017년 1조9,605억원으로 5년간 진료비가 80% 가까이 증가해 2조원에 가까운 수치로 근접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방소규모 도시 및 군지역 치매인구 증가폭이 큰 만큼 치매안심센터 인원 및 장비 설치 등 치매대책 수립에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 국정감사 무대 오를 수 있을까?

최근 몇몇 언론보도를 탔던 식약처의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련 제도 미비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15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실에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관련 자료를 외부로부터 제출받았으며, 내부적으로는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논란은 최근 특수의료용도식품 1호 출시 제품인 수버네이드가 효과성의 근거로 내세운 임상시험 등이 효과가 없으며, 이에 질환명 기재와 광고 등에 과장-허위 광고가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관련 제도의 미비를 일부 인정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을 전혀 내놓지 못한 상태로 국정감사에서 정식으로 채택돼 다뤄질 경우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