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전부 직영 전환 가능할까?
위탁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전부 직영 전환 가능할까?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0.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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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센터, 민간병원과 계약 종료 기간에 맞춰 연장 계약 추진

전국에 분포돼 있는 250여개의 치매안심센터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부 직영 운영될 예정이지만 위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센터가 있어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치매안심센터의 전신격인 치매지원센터를 이미 운영 중이던 곳에서는 여전히 위탁 운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일부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민간에 위탁 운영 종료 시점에 맞춰 위탁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전 서울과 인천 등 전국에는 치매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약 50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었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하면서 센터 수는 200여개가 늘어난 252개로 확대됐으며, 센터명은 치매안심센터로 통일됐다.

정부는 신규 설치되는 센터와 기존에 운영 중인 센터 모두를 보건소 직영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신규 설치된 센터는 당초 계획안대로 직영 운영 체제를 따르고 있으나, 기존에 운영 중인 센터는 당장 민간 위탁을 종료할 수 없어 계약 종료 시점 이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탁 운영 기간은 대부분 3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3년 내에는 모든 센터의 직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센터에서는 민간 계약 종료가 임박하자 당초 하던데로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전문인력 확보 등을 고려해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직영이든 위탁이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직영 운영에 대해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별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기간이 지나면 모두 직영 전환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위탁 운영을 유지해도 별다른 행정 조치도 당장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모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직영이나 위탁이나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며 "국민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면 운영 형태를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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