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10월 시행 불확실… 한국적 가치 등 과제 산적”
“커뮤니티케어 10월 시행 불확실… 한국적 가치 등 과제 산적”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0.19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건세 전문위원회 위원장 커뮤니티케어 미래과제 제시
이건세 교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커뮤니티케어 구체적 방안의 발표 시기로 예고된 10월이 왔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내년 시범사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장인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9일 연세대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만성기협회 추계세미나를 통해 케뮤니티케어의 과제를 제시했다. 

커뮤니티케어의 제도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제도의 성공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세 교수는 “지역과 연계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커뮤니티케어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여전히 보건의료와 복지체계의 협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커뮤니티케어의 정의와 가치 이념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향후 고령 환자를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과제가 있지만, 현재 의료기관은 급성기 병원과 회복기 병원에 집중돼 재활이나 돌봄 등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평가다.

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급성기 병원에 머무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돌아가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의 경우 만성기 병원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지역과 연계도 미비한 상황이라 지역 내 통합적 케어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주거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및 시설의 탈원화와 더불어 보건의료, 복지, 생활지원, 주거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케어 기반을 확충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치료를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보다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케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개진했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명확한 정의 확립 ▲가치와 이념 확립 ▲추진 동력 ▲재정과 지방자치 확립 등에 문제 있음을 지적하고 단기적인 문제와 중장기적 문제로 나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에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다. 의사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요한 한축을 담당해야 함에도 정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현재 의사협회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에 걱정이 크다”며 “의료계에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고찰과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우선순위가 높은 노인·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2026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기반 완전 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