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지역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대변화 필수 
병원에서 지역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대변화 필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0.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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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창립-지역의료 발전에 선봉 설 것”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임종한 상임대표 

기존 병원중심 의료를 탈피해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 의료 및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1개 단체 및 학회가 모여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를 발족했으며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창립총회를 통해 상임대표로 선출된 임종한 준비위원장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협의체 운영 방안을 예고했다.

의료협의회 임종한 상임대표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전체 국민의 20%를 달하며 노인성 치매 인구는 100만 명을 넘게 된다”며 “인구 구성과 질병패턴이 급격히 변화해 의료 패러다임이 지역 중심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대처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정의학회, “커뮤니티케어 적극 참여할 것”

가정의학회는 커뮤니티케어의 방향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주치의를 중심으로 간호사, 건강상담사, 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팀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 조건은 지역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보건학적인 측면과 함께 개인별 건강을 평가하고 질병을 최적 상태로 관리하는 주치의 제도가 필수”라며 “커뮤니티케어의 큰 틀 안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병학회, “노인 의료와 노인장기요양간 연계 정립해야” 

대한노인병학회 노용균 의료정책이사는 노인의료와 노인장기요양간 연계와 기능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치매, 뇌졸중 등 일상생활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이나 역할이 제대로 구분돼 있지 않아 사회적 입원이나 시설 등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용균 이사는 “양 기관의 기능정립을 통해 탈병원화, 회복과 재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에서 생애마무리가 가능한 제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은 지역사회에서 생애마무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케어에서 일반완화의료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관련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담당할 전문완화의료인력 양성을 강조했다.

최윤선 이사장은 “생애말기 돌봄의 중심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여러 의료기관과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교육으로 보편적인 임종 돌봄을 새로운 서비스로 개발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문간호사회, "커뮤니티케어 성공 열쇠는 재가간호"

한국방문간호사회 송명은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 재가간호 강화를 주장했다. 

일차의료와 공공영역의 간호를 제공한 후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의 허약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의사의 왕진, 의뢰, 협진을 제공한 후 재가 방문간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송명은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질적 개선 중 의료서비스와 연계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분절제도가 아닌 통합재가급여제도로 정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보건학교육학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서비스 개발해야”

한국보건학교육학회 김영복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사회적 정착과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내 통합적 케어를 위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못했고 지역사회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김영복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서비스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제정한 후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 수립과 민-관-학 협의체 구성 등으로 관련 조직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제도 발전위한 결의문 발표

커뮤니티케어 협의회는 창립총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보건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는 ▲커뮤니티케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중보건과 보건의료 인력 확보▲커뮤니티케어에 직접 참여할 일차의료보건인력의 교육 훈련,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중인 일차의료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노인장기요보호제도의 질적개선 및 요양과 방문 의료서비스 연계제도 개선 ▲요양과 의료 간 연계가 가능한 IT 전산체계 구축 ▲의료와 요양 연계의 법적 기반을 정리하기 위한 의료요양일괄법(가칭) 제정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 약사, 영양사, 치료사 등 보건의료인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지불제도 개편계획 수립 ▲제도발전을 위한 일차의료발전기금 조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체계가 기존 병원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탈피해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립총회에는 대한가정의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방문간호사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한국보건학교교육학회, 대한노인병학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등 21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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