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 치매안심센터 30곳, 직영 전환할 이유 있을까?
위탁 운영 치매안심센터 30곳, 직영 전환할 이유 있을까?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1.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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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영 운영 원칙이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어

전국에 분포돼 있는 모든 치매안심센터는 정부 계획에 따라 보건소 직영 운영이 원칙이지만, 현재도 30곳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센터는 올해 위탁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계획을 체결하고 있어 직영 운영을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 한 운영 방식을 전부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256개로 이 중 226곳이 직영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다. 나머지 30곳은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등과 계약을 맺어 위탁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지자체 보건소가 직접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규 설치되는 200여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 직영 운영 방식을 따랐으나, 기존에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던 센터가 문제였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서울이나 인천 등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47곳이 있었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지역 병원이 맡고 있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센터에서는 직영과 위탁 운영 방식을 모두 허용하자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직영 운영 방식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47곳 중 현재까지 17곳이 위탁 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30곳은 여전히 위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 3분의 1이 운영 방식을 전환한 셈이다.

복지부는 위탁 운영하는 센터들도 더 이상은 위탁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최대 3년 내 모든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올해 말 위탁 종료 시점에 맞춰 연장 계약을 진행 중인 센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안심센터가 위탁 운영을 고수한다고 해도 복지부가 직영 전환을 강제할 방법은 시살상 없다. 실제 복지부도 지자체에 직영 전환을 독려할 뿐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맡겨 놓은 눈치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가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지원을 줄이거나 끊겠다는 계획도 없어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방법도 없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방식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모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센터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두 가지 운영 방식을 센터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복지부도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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