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의료계와 손잡은 간무협 커뮤니티케어 역할은?
요양병원 등 의료계와 손잡은 간무협 커뮤니티케어 역할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1.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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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분야 주요 인력으로 인력기준에 시급히 포함해야”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 

간호조무사협회가 요양병원, 개원의들과 함께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위한 정책적 연대를 결성하면서 그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간호조무사를 주요 인력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간무협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역할 정립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는 의료계가 치매 등 만성질환 관리 등을 독점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직역별 연대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다. 

간무협은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과 인력 운영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간무사 인력의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복지부가 지난 6월 25일 간호조무사 및 비약물치료사 채용인력범위 확대를 발표하고도 아직 인력기준에 간무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현 이사는 “복지부의 발표 이후 4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안과 관련해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 인력의 대다수가 간무사며 치매환자 간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한 것은 정책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이다.

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 종사현황을 보면 간호사와 간무사를 포함한 총64만645명 중 59%에 이르는 38만374명이 간무사다. 요양병원은 29만294명(55%), 장기요양기관 9,080명(77%)을 차지하고 있다.

또 치매안심센터 업무 중 쉼터, 카페운영 등 일정 업무는 간무사가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역과 관계없이 간무사 채용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치매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치매전문교육을 올해부터 간무사를 대상에 포함시켜 40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비춰볼 때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간무사를 포함해 복지부의 치매5등급과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무사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간무협의 생각이다.

최종현 이사는 “치매안심센터 등에서는 임상경력 3년 이상,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간무사는 안심센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간무사 경력상승체계 도입 등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사업 성공과 간호인력 대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개협 좌훈정 보험부회장
대개협 좌훈정 보험부회장

다만 간무사 경력상승제 도입 등은 오랜전부터 간호계에서 반대하던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개원의들을 대표해 참석한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과 삼차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 필수라는 1차 의료기관 강화론을 펼쳤다. 

좌 부회장은 “바람직한 커뮤니티케어는 일차의료 살리기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자립생활 지원 등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진행해야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적정부담 적정수가(의료서비스의 질 상승이 커뮤니티케어로 연결) ▲사회적서비스 예산확보 ▲사회적서비스 예산확보 ▲의료-보조인력 확보(체계적인 교육제도 마련과 정책 가산 등) ▲보건의료 인력 간 연계 및 협력 ▲기존 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복지서비스와 통섭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지역별 의료기관의 인적 인프라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패싱 논란 등으로 커뮤니티케어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요양병원계는 커뮤니티케어의 정책설계에서 요양병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요양병협 손덕현 부회장

손덕현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요양병원의 역할 정립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노인의료와 복지를 지금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이 담당했지만 의료비 증가의 주범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1,400여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의 활용법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손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 제도는 선진국이나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맞지만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재정 등이 소요된다”며 “요양병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논의에 있어 요양병원계를 정책에서 소외시키지 말고 제대로된 정책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구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 과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심도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간무사 인력 활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김국일 과장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이나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간무사가 배제됐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할 때 업무의 적합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으로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 소통은 물론 직역간의 소통도 중요한 요소"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향후 시범사업 등을 거쳐 기능정립 등을 거치고 추진 과정에서 세세하게 고려해야 어느정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사협회나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등의 의견 청취가 부족했다며 아쉽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서비스의 질이 담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커뮤니티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연계된 서비스로 제공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각 직역별 참여도와 영역 선점에 대한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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