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문제로 인식하고 커뮤니티케어 등을 통해 개선을 천명한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치매환자들이 갈 곳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요양병원들이 폐업이나 이를 고려하는 사례가 늘면서 치매환자가 갈 곳을 잃는 것인데 정작 사후 대책은 전무해 피해는 고스란히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5일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옥죄는 각종 정책들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 병원들이 들고 있으며 실제 이미 폐업을 진행하는 병원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를 위한다는 치매국가책임제나 커뮤니티케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요양병원 등에서 전원 등이 쉽지 않은 치매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의료계 관계자는 A요양병원이 12월경 폐업을 결정해 병원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통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요양병원들이 각종 정부 정책들로 인해 병원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폐업 등을 결정하며 치매 환자 등의 전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의 침상 간격을 조정하는 의료법으로 인해 최소 3만명 이상의 환자가 연말까지 퇴원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 다수가 폐업을 할 경우 환자들이 갈 곳이 줄어드는데 각종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관리의 부담이 큰 치매환자가 핑퐁 (Ping-Pong) 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부 사무장병원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병원이 미리 폐업을 하는 것으로 폐업 사태는 크게 번지지 않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정책의 대변화로 요양병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타개할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요양병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치매국가책임제나 커뮤니티케어로 인해 지출될 재정을 요양병원을 통해 충당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요양병원이 정책 변화에 맞춰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그동안 노인 환자 관리 등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치매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책이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보면 치매 환자들이 갈 곳을 잃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치매국가책임제나 커뮤니티케어가 일선 현장에 정착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백 기간 피해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 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각종 정책으로 요양병원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치매환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책이 절실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