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방보험 분리추진…치매영역 영향은?
의료계 한방보험 분리추진…치매영역 영향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2.1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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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한방정신과에 한정…향후 정책 변화에 따른 급변 가능성도

의료계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치매영역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지만 한의계가 치매진단 및 진료영역 진입을 지속 시도하는 만큼 정책변화에 따른 급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의계는 최근 한약제제를 활용한 치매관리 근거와 효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법 및 치료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의협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의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촉발됐다.

결국 한방추나요법과 같이 한방관련 치료 및 진단이 의료보험 영역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수록 의료계와 충돌이 잦아진다는 이야기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적 지원이 늘고 있는 치매영역의 경우 일반 한의사의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해질 경우 기존 의료계에서 담당하던 치료 환경의 변화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미 치매국가책임제 등에서 협력의사 참여 요청을 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며 한의약 급여화를 진행하는 등 의료계와 마찰도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또 한의계는 의료계에서 활용 중인 MMSE를 대체하기 위한 Me-CDT의 활용 방안 강구하고 있으며 가미귀비탕의 한일 공동 연구를 통해 한약제제의 보험화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치매학회나 관련 의사회가 한의계의 움직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바른의료연구소 등을 필두로 한의계가 제시하는 치매관련 효과성 등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 등을 통해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되고 있지만 의료계 차원의 대표성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한의계가 치매영역 진입을 위한 협회차원의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의협이나 치매학회 등에서는 관련해서 대응이 너무 아쉽다”며 “치매 치료의 과학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이들을 검증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향후 한의계의 지속적인 치매영역 시도에 따른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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