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 접수 0건…왜 신청 없을까?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 접수 0건…왜 신청 없을까?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2.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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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지정받아도 정부 지원 無

복지부가 공립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수가 한 건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신청 기간 제한이 없어 접수가 더딘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는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18일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라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접수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넘어서 퇴원 후 일상생활 복귀까지 담당하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은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4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정부 기본 계획을 보면, 치매안심병원의 우선 대상으로 예상되는 곳은 전국에 분포돼 있는 79개 공립요양병원이다.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비롯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는 곳은 34곳이며, 이들 병원을 포함한 약 50개 병원이 기능보강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립요양병원 중 일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 기준을 만족하고 있지만 굳이 지정 신청을 서두르고 있지는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돼도 정부에서 별도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안심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보다 전문인력 규모를 늘리고 추가 시설도 갖춰야 하지만 해당 기준을 빨리 만족시킬수록 병원 측이 감내해야 할 투자만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 기준 만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하면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 후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

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해 지원 대책을 고심하고는 있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병원 논의 당시 별도 수가 등을 고려하기는 했으나, 지원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공립요양병원 관계자는 "치매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나 병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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