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2022년 고갈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제기되면서 발생 가능성과 치매 영역에 미칠 여파도 관심이 쏠린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한 재정지출 급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과 치매환자 증가가 재정 고갈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계에 따르면 요양보험 재정(적립금)은 오는 2022년에는 1,546억원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2027년 8조4,419억원까지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처는 고갈은 현재 요양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할 경우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누적준비금이 늘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치매노인의 증가와 늘어나는 관리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분석이 빗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치매인구의 경우 오는 2030년에 노인인구의 10%인 12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치료와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급증할 전망이다.
또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 치매환자는 지난 1월 374명에서 8월말 기준 8,581명으로 약 22배 급증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겹쳐 오는 2022년 이후 노인증가 수가 급등해 적자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현 정부 이후 치매국가책임제 등 일부 치매정책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현 정부는 주요 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후퇴가 큰 부담이지만 차기정부에서 재정 적자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의 개선이 일부 당위성을 얻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매국가책임제나 커뮤니티케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성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마련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계자는 “치매국가책임제 첫 시행 당시 재정 문제가 많은 곳에서 제기됐지만 정책은 개선 없이 진행 중이다. 커뮤니티케어 등도 함께 시행되면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적자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도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