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설치 집행 실적 저조
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설치 집행 실적 저조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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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중 43개소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착공 개시 전망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고, 치매 관련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복지부가 진행 중인 기능보강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대한 법적 기틀을 갖췄음에도 실질적인 신청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전국 15개 시도 79개 공립요양병원에 대해 치매전문병동 확충, 치매관련 재활․의료장비 구입 지원 등을 실시해 왔다.

2017년 추경예산에서는 치매안심병원 확충 사업을 통해 치매전문병동이 이미 설치된 34개소를 제외하고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지 않은 45개소에 대해 개소당 16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치매전문병동 신규 설치 30개소, 기설치 20개소 시설보강 등 총 5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또 복지부는 2019년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3개 공립요양 병원에 대한 치매전문병원 설치 예산 32억 4,700만원을 편성했다.

2017년부터 기능보강사업에 편성된 개소당 지원 예산은 전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적 집행은 저조했다.

2017년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추경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수요 조사나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 교부 등은 진행됐으나 2017년 말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집행한 사례는 없었다.

2018년 1월 이후 설계 단계에서 사업계획 변경, 행정 절차 추가소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돼 50개소 중 86%인 43개소가 2018년 10월 이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착공 공사 계약을 한 곳은 7개소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처는 "201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50개소 전체가 사업계획변경, 행정절차 추가 소요 등의 사유로 2018년 말에 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집행이 저조한 수준"이라며 "2019년 치매전문병동 설치 대상 공립요양병원 3개소도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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