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고서, 치매에 경도인지장애 포함으로 심각한 오류
심평원 보고서, 치매에 경도인지장애 포함으로 심각한 오류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1.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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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하 치매 환자 급증한 것으로 오해 여지 충분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치매환자 의료서비스 질 관리와 관련한 보고서가 통계 자료를 잘못써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치매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최근 심평원은 '치매환자 의료서비스 질 관리 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작성 목적은 우리 사회의 치매 지원 인프라와 의료기관 현황을 고려해 한국형 치매 환자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 및 평가 기준 개발을 위해서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치매 환자로 판명된 환자에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포함돼 있어 자료의 정확성이 문제가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치매 외래 환자 수는 총 75만명 가량이다. 여기에는 19만4,500명 가량의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포함됐다.

2017년 외래 환자 전체의 약 26%에 달하는 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들을 치매 환자에 포함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경도인지장애를 치매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65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처럼 표현됐다.

2017년 치매 외래 신환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45세부터 59세 미만의 환자수는 전체의 10.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치매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65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의 5%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경도인지장애를 치매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60세부터 65세를 제외했음에도 일반적인 통계수치의 두 배가 넘는 오류를 범했다.

치매 외래 신환자를 조사 결과, 실제 36만명 중 12만명 가량이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였다.

또 다른 문제는 치매 진단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외래 신환자 중 경도인지장애를 포함한 치매 판정을 받은 수는 36만명이었으나, 전체 외래 90일 이내 처방 검사 받은 신환자는 전체의 30%인 12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향후 연구 방향을 통해 "본 연구의 경우 치매 환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분석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다루다 보니 자세한 세부 사항 분석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자료는 향후 정부의 치매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좀 더 자료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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