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 TF탄생…치매관련 정책에 가뭄의 단비 될까?
간호정책 TF탄생…치매관련 정책에 가뭄의 단비 될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2.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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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급과 양성체계 등 간호정책 전반 전담 진행

복지부가 간호 인력 수급관리와 업무범위, 양성체계 등 간호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특별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치매관련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치매국가책임제와 커뮤니티케어 등 최근 간호 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치매정책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인력 수급 등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는 '간호정책 TF'를 신설을 통해 간호 인력을 이용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원을 보면 2018년말 3,420명(평균 13.4명) 근무 중으로 직역별로는 간호사(56%), 사회복지사(15%), 작업치료사(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인원은 채용목표 인원(6,300명)의 54%이며, 차후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한 상황이다.

간호정책 TF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간호정책 TF가 이러한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도 이번 간호정책 TF가 다부처간 협의를 통해 간호관련 정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간호정책의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은 물론 복지부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부처간 협의를 통합해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간협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가 간호인력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센터로 도약하는 계기될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간호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정책 TF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치매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간호사 양성과 함께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체계 마련 등 모두 장기간에 걸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매관련 정책은 결국 전문인력 확보 및 투입이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간호정책 TF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치매관련 영역에서 영향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