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상은 이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정규직을 뽑지 못할 경우 임기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의 대부분 인력이 임시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 연구용역 과제로 진행된 '치매안심센터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에 따른 결과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 및 시설, 인력 및 조직, 예산 등을 조사했다.
해당 기간 내 256개 치매안심센터 고용인력은 총 2,8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유형을 보면, 무기계약직은 783명으로 27.2%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임기에 제한이 없어 고용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계약 형태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의 고용에서 무기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시간선택제와 기간제계약직, 심지어는 전일제 비율이 각각 25% 수준이었다.
특히 지역별로 무기계약직의 편차는 심했다.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기 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했던 서울지역의 무기계약직 비율은 69%에 달했으나,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등 상당수 지역은 10%를 밑돌았다.
무기계약직 비율이 월등히 높은 서울을 제외할 경우 전국 무기계약직 비율은 20% 아래로 떨어진다.
이와 함께 보건소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위탁 비율도 여전히 높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조사기간까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한 곳은 25곳 중 1곳에 불과했다. 또 인천과 경기 지역 각각 5곳도 위탁 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유형을 보면, 129곳이 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농촌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문형은 82곳, 거점형과 소규모형은 각각 23곳과 22곳이었다.
전체 256곳 중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곳은 198곳, 증축 49곳, 신축 36곳, 개축 3곳 순이었다.
시설 전체를 보건소 내에 설치한 곳은 158곳, 시설 전체를 외부에 설치한 곳이 79곳, 일부 공간만 외부에 설치한 곳은 19곳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