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경인지검사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을 8만원에서 15만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2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지부 관계자는 "신경인지검사 지원금 확대에 대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늦어도 연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받은 노인들 중 치매 고위험군을 선별해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인지검사를 진행할 경우 무료지만 센터 사정 등을 고려해 협약병원 등을 통해 선별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치매안심센터는 병의원에서 치매진단검사를 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며,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 그 외 병·의원에는 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병·의원을 기준으로 신경인지검사의 한 종류인 SNSB를 할 경우 15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8만원을 초과하는 7만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었다.
복지부는 이 비용을 15만원까지 확대해 진단검사를 병의원에서 받더라도 환자 본인부담금을 없애 줄 계획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지난해 진단검사 사례는 총 10만7,000건이었다. 이 중 7만1000건이 치매안심센터, 나머지 3만6,000건이 병·의원을 통해 진단검사를 수행한 사례였다.
병의원을 통한 진단검사 3만6,000건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약 29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와 비슷한 건수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이뤄진다고 가정하고, 15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5억원 가량이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이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치매안심센터 전체 예산은 2,000억원 가량으로 각 센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마다 25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256개 센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센터당 1,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진단검사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될 경우, 병의원을 통한 검사 인원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 중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검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까지 지원금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25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지원금이 확대가 시행되면 환자 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