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는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 전문성 훼손, 기존 의료기관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어 반대한다."
7일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관련 내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해당 토론회에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맡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보면 브레이크 없는 기차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복지적인 측면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지만, 여기에는 공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적인 책임으로 비용을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 이외의 커뮤니티케어는 의사들의 논의 영역이 아닌 이데올로기의 문제이고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함에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시했다.
우선 방문진료, 호출진료, 사회시설진료 등 의료 서비스의 간이화와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면 의료 질 저하 발생과 의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결국 분쟁의 책임이 의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발생과 사회복지사 등의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발생도 우려했다.
방문진료나 호출진료시 소요되는 의료인의 시간과 비용 증가는 의료 기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했다. 진료실에서 30명을 진료하는 의사가 방문진료를 하면 5명 이내를 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익 저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의료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성 때문에 의료의 재정적자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무분별한 방문진료나 호출진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도 향후 발행할 문제로 꼽았다.
그는 "커뮤니티케어 시행에 앞서 사회적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기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기업형 방문진료 등 상업화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민적 저부담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상 면허의 범위, 건보재정 부담 문제, 의료분쟁 책임 소재 등의 명확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