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지속가능성 확보주력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지속가능성 확보주력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4.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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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5년마다 수립 예고…제 1차 종합계획 23년까지 진행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성 확보에 주력한다.

국민중심, 가치기반, 지속 가능성, 혁신 지향을 핵심가치로 매5년마다 재정전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은 19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된다.

복지부는 10일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추진방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어린이, 난임부부, 저소득층 등의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를 포함한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할 건강보험 수가 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체계 방안마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와 필수의료 중심으로 단계적적으로 추진된다. 포함대상은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 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이다.

지역사회 통합의료제공체계의 경우 입원부터 퇴원 및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제공과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 도입이 진행된다. 

특히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운영에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진행하도록 수가 제도를 마련하고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병원에 적극 회송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일차의료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와 교육상담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한다. 생명 및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 원가 기반의 수가산출체계를 마련해 적정진료 제공환경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위별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제도 시범적용을 통해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도 지속한다.

이외에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비 제도 지속가능성 높여 23년 이후 누적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수입 및 지출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보험료 인상을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07∼’16년간 연평균 3.2%) 내에서 인상하고 국고지원금 규모 매년 확대하고 피부양자 요건 강화,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등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와 보험료 경감제도 정비한다.

지출관리의 경우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과다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 ▲급여‧약제‧치료재료 재평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관리 강화 ▲노인 외래 정액제 단계적 조정 검토를 추진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과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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