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대응에 정책적인 접근법 이외에 철학적인 접근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은 인간중심케어라는 철학적 논의 중심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지 않고 정책 설계의 기술적 측면만 강조됐다는 지적이다.
안양대 이현숙 사회정책학 교수는 10일 보건사회연구 ‘영국의 치매대응 정책분석과 시사점: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을 중심으로’를 통해 치매에 대한 접근법의 다양화를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정책 사례만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한국에 상황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고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는 치매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한 철학적 논의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영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치매정책의 철학적 고찰 ▲보편적 복지 형성 ▲치매인과 가족, 수발자 등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거버넌스 형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스코틀랜드가 인간중심케어 모델에 기반해 국가치매전략을 실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학적 논의, 복지의 제도적 유산, 당사자가 주체가 된 거버넌스 구조 활성화를 들 수 있다”며 “스코틀랜드는 치매정책의 논의에 있어서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인간중심케어 모델이라는 담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치매전략의 흐름은 스코틀랜드와 비슷하지만 핵심적인 구조와 주도 세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종합관리대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사와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치매 당사자의 참여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스코틀랜드와 달리 우리는 정책논의와 이행, 실행과정에서 당사자와 시민단체,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가 단단히 구축돼 있지 못했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회적 장애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문가 중심주의인 의료적 모델에 기반해 치매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치매국가책임제나 치매종합관리대책에 있어서 철학적 논의의 부재는 또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치매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한 철학적 논의가 더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