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관리와 돌봄 요양이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제도적 장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내려졌다.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경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고령사회 대비에 필수적 영역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개최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토론회를 통해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김정욱 KDI 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규제 간의 비일관성이 산업 활성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혁신의료-건강기기 개발 후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인허가 평가과정 장기화로 관련 신기술의 시장진입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김정욱 위원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어떤 행위를 건강관리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시급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키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의 첫 단추로서 기존에 정부가 시행했던 시범사업들을 검토해 안정성이 검증된 것부터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고, 성과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시범 운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의료비용 절감을 목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방안과 상용화를 위한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확대 지원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노인 돌봄 필요성은 증대…의료복지 연계는 글쎄?
권정현 공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요양 서비스의 낮은 질과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를 지적했다.
권 부위원의 진단에 따르면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서비스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일부 부유한 노인층이 이용하는 고가의 서비스로 양극화됐다.
이에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분절로 일상적인 생활지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키 위해 현행 노인돌봄서비스 개선과 커뮤니티케어의 강화로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층적 지역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일상생활 지원, 사회활동 지원, 주거환경을 포함한 인프라 정비 등 통합적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권정현 부위원은 “구축된 지역사회시스템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역할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과 수요 양면의 환경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