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가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환영하며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단체 또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8개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 유기적·통합적 운영 모델 구축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 내용 중 기본간호영역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5개항의 정책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3개 단체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국보다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도 재가의료서비스와 재가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해 커뮤니티케어 실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다직종이 협조해 더 나은 의료복지 통합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4차에 걸쳐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서 커뮤니티케어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아울러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모두 5개항을 제안했다.
첫째,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촘촘하고,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케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둘째,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도 제안했다. 3개 단체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직역의 희생만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수가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과, 한의과의 장애인 노인 방문진료 급여화 및 방문간호 수가의 현실화에 대한 연구도 조속히 진행도 촉구했다. 지자체의 사업 기획이 중앙정부의 수가정책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도 주장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 점검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예방·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을 제외도 주장했다. 간호를 기본간호와 치료적 간호로 구분하고, 노인장기요양의 수급자는 모두 방문간호사의 요구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 등 기본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간호사가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모든 노인의 예방 및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다.
다섯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이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 한정돼 있는 낡은 틀을 가지고 있어 현행법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 의료인들의 활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 추진력의 핵심이라는 의견이다.
3개 단체의 협력에 따라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활용 인력에 정책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