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연구개발사업, 예산 또 삭감…최종 2,000억원에 불과
치매연구개발사업, 예산 또 삭감…최종 2,000억원에 불과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5.0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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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조1,000억원대에서 5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

정부가 최초 1조1,000억원 가량을 배정했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2,000억원 이하로 삭감됐다.

최초 계획보다 80% 이상 예산이 축소돼 계획했던 사업 목표 달성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진행하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당사업에 대한 초안은 지난해 초 첫 공개됐다. 당시 발표된 사업 규모는 1조1,054억원이었다.

분야별로 원인 규명 및 예방에 2,091억원, 혁신형 진단 2,109억원, 맞춤형 치료 2,123억원, 체감형 돌봄 1,931억원, 인프라 구축 2,000억원, 운영관리비 800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경 완료된 첫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예산은 5,826억원으로 축소됐다. 예산이 반토막이 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치매 원인규명 분야 1265억원, 예측 진단기술 1,286억원, 예방치료기술 1,719억원, 인프라구축 1,258억원이었다.

예산이 대폭 축소된 원인은 돌봄분야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데다, 다른 분야에 대한 사업비도 약 30% 가량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마저도 확정된 예산은 아니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 거쳐야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예타조사는 일반적 최장 기간인 6개월을 한달 이상 초과한 지난달에 완료됐다.

예타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짐에 따라 당시 업계에서는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예타 최종 결과, 사업비는 2,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분야별로 치매 원인규명 451억원, 예측 진단기술 600억원, 치매 예방·치료기술 810억원 등 총 1987억원 규모로 줄었다.

5,800억원의 사업비가 60% 가량 쪼그라든 셈이다. 최초 사업비가 1조1,054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은 9,000억원, 80% 이상이 삭감됐다.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 등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발표 초기부터 설계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연구 과제가 이전과 중복됐다거나 성과를 얻기 어렵게 과제가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간 설정이나 치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등의 분석도 있었다.

치매 연구개발 예산이 재차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연구 설계부터 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을 공개하면서 다양한 목표를 세웠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치매발병 평균 5년간 늦추기 ▲환자증가 속도 50%까지 줄이기 ▲글로벌 치매 시장 점유율 5%까지 확대 등이다.

이번 사업비는 내년부터 9년에 걸쳐 집행되는 사업으로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200억원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제약사 한 곳이 치매약 개발에만 수 백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 사업비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정한 거창한 목표에 비해 배정된 예산은 쥐꼬리에 불과해 기존의 목표 역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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