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험업계가 고령화에 따른 간병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본 정부도 이미 부모 간병으로 퇴직하는 취업자의 경력단절과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접어들며 지속적으로 치매환자와 고령 질환자들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늘어날 간병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기업성 부모 간병보험의 개발 확대’를 통해 일본의 기업성 부모 간병보험에 대해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들은 부모 간병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 퇴직 문제 개선을 위해 기업이 일부 보조하는 방식의 부모 간병비용 보장보험을 개발해 적극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기업이 보험계약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사원을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모 간병으로 사원에게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일본의 보험사인 손보재팬이 2018년 10월부터 첫 판매를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부모 간병 퇴직으로 인한 개인의 소득 감소 2,700억엔을 포함해 전체 경제 손실은 연간 6,500억엔(6조9,000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병 퇴직 시 퇴직자의 소득 감소와 경력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중고령 사원의 퇴사 시 인력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본 정부도 일과 간병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간병 휴가, 휴직 제도 확대 및 활성화, 근무시간 단축, 야근 제한, 간병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지원 등 세부적인 매뉴얼을 확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해당 보험상품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문제 해결를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우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최근 간병휴가와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간병휴직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녀의 부모 간병과 자녀 출산과 동일하게 보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 간병인구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크다”고 밝혔다.
향후 치매 등으로 인한 간병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당 상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