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는 이상만 있는 정책…수정·보완 반드시 필요"
"커뮤니티케어는 이상만 있는 정책…수정·보완 반드시 필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5.10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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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의료정책포럼지 기고 통해 제도 문제 지적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

오는 6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다. 현 정부가 공개한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계획이 너무 이상적이며, 수정·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은 계간의료정책포럼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기고했다.

주요 내용은 커뮤니티케어는 지속성과 협업이 기본이지만, 제도 설계의 허점이 많아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다.

오 연구원은 "커뮤니티케어 지속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정 조달 방안은 기본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재정 추계 및 예상 대상자 추계조차도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어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 이외에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사업공모에는 100여곳이 관심을 보였으나, 예산의 한계를 확인하고는 29개 지자체만이 신청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하는 사례다.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개호보험’,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2014년 의료개호종합확보추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소비세를 인상했다. 의료 및 개호 관련 소비세 인상분에 대해 국가가 2/3, 도도부현이 1/3을 부담해 ‘지역의료 개호종합확보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예산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예산

또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다 직종 간 연계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수행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연계되지 않는 커뮤니티케어는 단순히 기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모으는데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케어회의와 1차적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는 곳은 ‘지역포괄지원센터’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주요 임무는 1차적 지역네트워크 구축, 원스톱 종합상담창구, 지원 곤란 사례 상담 및 지원, 지역케어회의 개최 등이다.

그리고 일본 지역케어회의는 ‘개별수준 지역케어회의’, ‘일상생활권역수준 지역케어회의’, ‘시정촌수준 지역케어회의’, ‘시정촌을 넘는 수준의 지역케어회의’까지 여러 단계에서 실시된다. 이는 개별과제 해결 기능부터 정책 형성 기능까지 수행한다.

오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케어회의만을 구상하고 있다"며 "시군구 지역케어회의에서 개별수준 과제까지 검토까지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일본의 지역케어회의 및 기능
일본의 지역케어회의 및 기능

이와 함께 커뮤니티케에 의사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도 제도의 한계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참여범위는 퇴원 계획 수립, 왕진, 방문진료를 포함한 재택의료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오 연구원은 현행 계획된 역할에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정 및 개인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판정을 하는 조정자 역할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지자체별 서비스 평준화 방안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한국보다 6년이나 빨리 시행한 일본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추진 계획에서도 선도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 모니터링, 성과 평가 연구 등을 수행할 지역의 대학 및 종합병원과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장기적 목표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는 결국 대형 병원 및 요양시설로 쏠림 현상이 발생해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 및 요양시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실시해야 하며, 그를 바탕으로 재정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 직종의 참여와 연계를 통한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수행할 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증을 버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문제점과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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