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남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의료서비스 시행 '차질'
보름 남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의료서비스 시행 '차질'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5.14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가 책정 미비 등 현실적으로 의료진 사업 참여 불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 미흡으로 예정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 참여 사업의 경우 수가 책정까지 필요해 제대로 된 사업이 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8개 지자체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 모델별 사업 구성', '선도사업 연계사업 설명회' 등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달 1일에 맞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에 포함된 일부 연계사업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지역의사회 등의 참여가 필수적인 의료 연계사업의 경우 현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즉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이 참여해야 할 대표적인 연계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이 있다.

다른 연계사업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인력 확보나 실행 계획 등이 세워지면,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반면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은 건강보험재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어 수가 책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수가가 어느 정도로 책정할 지에 대한 기준점도 제시를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수가 책정을 한 뒤에야 지역의사회 회원들이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터라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의원 등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의료계에서는 방문 진료에 따른 손실 비용을 고려한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정부가 책정하는 수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턱없이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어 수가가 책정된다 하더라도 의료진들이 사업에 얼마나 참여가 가능할 지 미지수다.

의료계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많다"며 "의료계 연계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초기에는 복지 쪽 분야를 시작으로 의료 분야 사업은 한참 뒤에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