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내년 상반기 경 세부 내용 확정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내년 상반기 경 세부 내용 확정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5.21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예산 확정 이후 세부 설계 진행

내년부터 9년 간 약 2,000억원이 투입되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설계가 내년 상반기 경에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올해 말 이후에나 사업에 대한 세부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1일 복지부와 과기부는 지난 4월 말 예바타당성 조사가 종료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통상 예바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약 2개월 후 해당 부처에 전달되는 것을 감안하면, 6월 말 경 복지부와 과기부에 보고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보고서 제출까지는 약 한달의 기간이 남았으나, 이번 사업과 관련한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개됐다.

지난해 초 정부는 해당 사업에 10년 동안 1조,1054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초안이었으나, 첫 예타에서 사업규모는 9년 간 5,826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기간은 9년으로 동일했으나, 예산 규모는 1,987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치매 원인규명 451억원, 예측 진단기술 600억원, 치매 예방·치료기술 810억원이다.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최초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돌봄 분야와 인프라 분야는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최종 진행이 확정된 분야만 보더라도 사업 규모는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분야별 사업비는 정해졌지만,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세부 설계는 내년 예산이 편성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느 정도 확정된 사안은 내년부터 9년 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 배정액 정도로 분야별 예산 운용에 대한 골격만 짜 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부 일정을 보면, 복지부와 과기부는 올해 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치매극복개발사업 단장을 모집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사업단장 선정 이후 본격적으로 단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세부 설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정상 빨라야 내년 상반기 경에나 사업에 대한 조각이 완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연구 과제 설계와 연구자 모집 등이 주로 진행되게 되며, 예산 투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예산 투입 시점은 사업이 진행된 지 3~4년 가량 이후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초 기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크게 줄었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세부 사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산이 축소되면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수정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공개된 목표는 2030년까지 치매발병 평균 5년 지연, 치매 환자증가 속도 50%로 감소, 글로벌 치매 시장 점유율 5% 확대 등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