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높아지는 주야간 보호시설 발전 방향은?
필요성 높아지는 주야간 보호시설 발전 방향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7.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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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등급 급여 단일화 등 실질적 운영 개선 선행 

급증하는 치매노인 관리를 위한 주야간보호 시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시설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야간 보호시설은 치매환자 가족이 환자를 돌봄에 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돌봄 피로도 조절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다. 

11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주야간보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개선을 일선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시급한 부분은 등급 급여 단일화 문제다. 현재 시설은 등급기준으로 산정하고, 방문요양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야간보호에서 장기요양등급은 이용시간 단위를 복합적으로 합쳐 급여를 산정하고 있어, 급여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때문에 현장 관계자 역시 운영을 위한 급여 산출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의 적정운영을 위해 현재의 3등급 급여를 기준으로 등급 급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게 관련 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최근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신설된 치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급여가 낮아 현장에서 외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급여 단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불어 치매전담형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인지지원등급 및 치매 전담형 제도 등의 장기요양제도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현재의 상태에 그친 이유는 교육 기회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성과를 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기관에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준비된 기관 종사자를 늘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커리큘럼에 전문 교육을 추가하는 방법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일선 현장에서는 노동법에 맞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휴가보장, 운전원의 직접 인건비 인정, 이동서비스 비용 인상, 가산 점수 구간의 적정화, 미이용 수가 확대 등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만큼, 이용자가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