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치매 관련 연구 예산 전액 삭감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치매 관련 연구 예산 전액 삭감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8.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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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응연구에 포함…목표이질성으로 제외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에 포함됐었던 치매 연구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제시했던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구성 체계에 문제가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근거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 산업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B/C = 비용편익비율, 수치가 높을 수록 경제석이 높음)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2,583억8,000만원으로 계획됐던 사업은 예타 결과, 예산이 1,575억9,000만원으로 축소됐다.

해당 사업은 6개 중점 분야에 대한 연구 추진으로 나뉘어 있었다.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의의료기술최적화임상연구 ▲저출산 고령화 대응연구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한의중개개인연구 ▲약물상호작용 연구센터 등이다.

치매와 관련한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연구에 포함돼 있는 항목이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연구는 난임·치매·파킨슨병 등 3개 분야로 구분됐으며, 총 예산은 99억원으로 기획됐다. 각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33억원이었다.

치매 분야는 예방·치료·관리 등 총 3개 과제가 배정됐다. 예산은 각 과제별로 총 11억원이었다.

평가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연구의 경우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연구비 단가는 적정한 범위내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구비 규모는 유사 사례를 비춰 볼 때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응연구의 목표는 국가사업에 관한 메뉴얼 개발이지만, 과제의 목표는 치료기술 또는 의약품 개발까지 확장돼 있었다. 이는 사업의 전체 목적과 정체성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또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현재는 환자 증상을 관리하고 진행을 억제해 삶의 질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의 개념도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세부 과제 구성도 달라져야 하지만 일률적으로 예방·치료·관리 등으로 과제를 구성한 것은 질병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고 평가원은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난임·치매·파킨슨병이 포함됐던 저출산·고령화 대응연구는 사업 목표의 이질성 등을 고려해 사업대안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