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치매안심센터 직영운영을 원칙으로 내세웠던 복지부 의도와 달리 서울지역 안심센터 대부분이 위탁운영으로 남으면서 결국 지침변경을 통해 운영이 사실상 허용됐다.
복지부는 위탁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조건 등을 걸었지만, 센터 위탁운영이 대형병원들의 기득권 유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비판은 결국 수용되지 못한 채 대부분 센터는 위탁 운영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시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6월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기관 30곳 중 23곳이 서울지역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이 25개 중 위탁 23곳, 직영 2곳이었고, 지방의 경우 231개 센터 중 위탁운영은 7곳이었다. 그나마 대부분이 경기, 인천 지역이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하면 위탁운영 치매안심센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가 유일하다.
위탁운영 주체는 대부분 대학병원이며, 서울과 지방 상황은 비슷하다. 대학병원 위탁을 통해 얻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남은 위탁기관이 직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앞서 센터 관계자와 학회 등은 위탁운영으로 얻는 장점이 커 운영주체 변경 반대를 고수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위탁운영이 병원의 기득권 강화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A대학병원 교수는 “안심센터 위탁 운영이 대학병원들의 연구 실적관리와 지역 영향력 행사 등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일부 악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교수들은 지역관리 체계 수립과 교육에 힘을 쓰고 실질적 관리를 1, 2차 의료기관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지침변경 전 서울 대학병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곳은 서울아산병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송파구가 유일했고, 현재는 직영은 관악구와 송파구 2곳에 그친다.
결국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치매지원센터로 존재했던 서울지역의 경우 장단점을 떠나서 대부분 직영 전환을 거부한 셈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직영전환이 오히려 치매안심센터를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위탁운영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반대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서울지역 치매안심센터가 빠른 시기에 성장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병원이라는 검증된 의료기관의 협력이 커다란 요인”이라며 “굳이 잘되고 있는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치매안심센터에 직영과 위탁에 대한 각자 다른 의견이 존재했지만, 복지부는 위탁운영 유지로 얻는 이득이 변경보다 이득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셈이다.
그동안 시간을 끌던 위탁 및 직영 운영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위탁 운영을 일부 허용한 만큼 관리감독 등 추가 대책도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