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본격화에 따른 한일관계 경색으로 지자체 간 교류연기와 잠정중단 사례가 늘면서 치매국가책임제에도 일부 악영향이 우려된다.
치매관리정책 우수한 사례 국가인 일본과 현재 관계상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된 정책교류 역시 국민정서상 진행이 어렵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3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일본과 각종 교류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몇몇 지자체는 관계 경색이 본격화되면서 도내 시군도 일본 지자체와 교류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과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행정교류 사업을 한일 관계 개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시는 공무를 위한 일본방문 제한도 결정했다.
인천시 역시 시 차원의 일본 교류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하반기 일본에서 예정된 공무원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에 자매우호 도시 관계자 초청 계획을 철회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한일관계 회복 전까지 가급적 일본 방문과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상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진 해외연수나 정책적 교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책 교류 등이 중단될 경우 당장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해외 우수사례 차용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일부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마을 운영 메뉴얼'을 보면, 치매관리 우수사례는 대부분 일본의 정책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치매관리 정책 완성도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실제 여러 지자체가 일본 치매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초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 해외연수를 일본 도쿄로 다녀온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일본과 관계경색 전 계획됐던 해외연수는 이미 진행돼 당장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본 연수 계획은 없지만, 차후 연수 계획을 세울 때 한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관계 경색에 따라 정책적 교류가 잠정 또는 일부 중단될 순 있겠지만, 국민의 살에 맞닿는 현장 정책의 교류 중단 등의 극단적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