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수가, 의료계-정부 간극 '상당'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수가, 의료계-정부 간극 '상당'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8.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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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건정심에서 방문진료 수가 상정 예정

커뮤니티케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문진료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이나 지났지만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방문진료를 위해서는 수가 책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복지부는 이달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방문진료 수가와 관련한 내용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모토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등 모형별로 적게는 10여개, 많게는 20여개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다수 서비스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만, 일부 서비스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의료계 참여가 필수적인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이 꼽힌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방문진료 수가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어 시행하기까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방문진료가 활성화 돼 있는 일본의 수가를 한국에 맞게 적용할 경우 20~30만원 가량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는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최소 일본 수준 이상의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료계는 의원에서 방문진료를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방문진료 수가를 약 10만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어 의료계 요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초 8월 건정심에서 방문진료 수가를 결정해 9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달 건정심에서 방문진료 수가가 10만원 선에서 책정될 경우 의료계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서 방문진료에 관심을 보이는 의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적정 수가가 책정되지 않을 경우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수가를 정부 입맛대로 정한대로 책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 수가 책정에 대한 간극이 워낙 큰 만큼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