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 돌봄 시범사업 확대…치매 연관 혜택도 증가
지역통합 돌봄 시범사업 확대…치매 연관 혜택도 증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9.06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 독거노인 관리와 초기치매 통합관리 등 시범적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인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치매관리 사례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 충남 청양군에서 지역특화 시범관리 사업으로 치매 독거노인 관리와 조기치매 통합관리를 포함하면서 시범사업 이후 성과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여타 지역도 장기요양 대상자나 요양병원 퇴원자를 대상으로 방문운동지도, 공동부엌 설치, 종합돌봄서비스 등를 예고하면서 다수 치매환자들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31억 원으로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사업에 투입된다. 

현재 진행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와 더불어 지역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구체화 될 경우 대부분이 고령자인 치매환자들이 받을 혜택도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32.6%인 청양군은 치매관리 서비스 이외에도 대부분이 고령인 치매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관리서비스로 구성했다. 

주요 서비스는 ▲초기치매 통합관리 ▲방문형 건강관리(인지재활, 운동처방, 건강상담)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의료기관 퇴원지원 ▲재가 의료급여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영양보충형 식사배달 ▲돌봄형 이동지원 ▲우리마을 돌보미 ▲민원처리방 등이다.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역특화 사업과 별도로 필수 연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필수사업은 보건의료 사업과 복지돌봄 사업, 주거지원 사업으로 구성됐다.  

치매환자의 경우 선도사업 필수연계 영역 대부분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선도 사업 모두 치매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복지돌봄 사업은 영역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사업 ▲확대형 가사 간병 서비스 사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 등이 진행돼 치매환자에 적용이 가능하다.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거사업의 경우 ▲주거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사업 등이 치매 영역에 해당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상황을 고려한 통합 돌봄 모형 발굴과 검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대되는 지자체는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되어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 돌봄 모형을 발굴,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통합 돌봄 등을 통해 치매 위험이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치매통합관리 체계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