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실종된 치매 정책...대통령 치매 논란만 남았다
국감서 실종된 치매 정책...대통령 치매 논란만 남았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10.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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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작년 국감서 제기된 수준에서 문제 지적

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국정감사

지난 2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매 관련 정책에 대한 이슈가 실종됐다.

치매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지적됐던 문제에 대해 재차 거론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가 초기 치매일 수도 있다는 발언만이 논란으로 남았다.

디멘시아뉴스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치매 정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을 모아봤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부족=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치매안심센터에 18~35명씩 필요한 기준 인원을 설정하고 있지만,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중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곳은 18개(7%)에 불과했다.

나머지 238개(93%)의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부산, 경기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 도시들은 미달 센터 비율이 100%에 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력 부족에 따라 직원 한명 당 담당하는 치매등록환자도 과도한 수준이었다. 근무인력 1인당 평균 치매환자 담당수는 100명이 넘는 수준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세밀한 운영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인력 부족 상황을 자세히 살핀 뒤 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선별 검사=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의 과도한 선별검사 문제를 거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20개월 동안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된 선별검사는 305만건에 달한다.

치매안심센터 1곳당 월평균 256건을 진행해 인력에 비해 선별검사가 과도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이명수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협력의사의 전문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협력의사 440명중 치매진단 분야가 아닌 전문의가 33명으로 인한 치매에 대한 진단오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치매 관련 시설 확충=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치매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시설 확충을 요청했다.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알츠하이머병 등 노인성 질환 진료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진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있어 현장감을 높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치매전담형 시설, 안심병원 확충 등이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재평가 요청=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했다.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해당 성분은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다 효능에 대한 의문 등으로 해마다 국감에서 제기되는 단골 소재다.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해 조속히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해당 제제에 대한 재평가를 약속했다.

실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재평가는 심평원이 이미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 치매 논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논란도 이슈가 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초기 치매와 연관 지을 수 있을만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였다.

김승희 의원은 "며칠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몰랐다며 불같이 화냈다"며 "사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직접 방망이 두드려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초기 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에 대해 걱정한다"며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기동민 의원은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며 "대통령이 건망증이 있으니 치매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도록 몰아가는 행태를 보이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복지위 국감장은 고성과 삿대질까지 오갔으며, 결국 간사 합의에 따라 정회까지 선포되기도 했다.

올해 복지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일부 지적이 이어지기는 했으나, 전국민의 이목을 끌만한 이슈는 없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연관된 이슈가 각 위원회별로 집중 거론돼 위원들이 제대로 된 이슈 발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