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포함 노인건강사업 효율성 증대 필요
치매국가책임제 포함 노인건강사업 효율성 증대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0.07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중 의료비 대응 위한 손실방지 등 지출 효율화 제안

고령화에 따라 노인건강 관련 정책이 대폭 늘어나면서 커지는 의료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면서도 부정수급이나 관리 미흡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예산처는 ‘노인건강분야 사업분석’을 통해 노인건강 주요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점을 분석했다. 

관련 제도들은 질병의 예방·관리, 돌봄과 요양, 임종준비 등 단계별로 노인 건강과 관련된 제도로 장기적 운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주요 노인건강 사업이다.

◆늘어나는 업무…효율성 담보 필요
 
먼저 노인사업의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마다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역할 명확화를 지목했다.

중증질환자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경증환자는 장기요양제도 등 요양-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무리한 확대를 지양하고 각 기관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인력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충원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관리감독 등 부당 및 허위청구 방지 

노인건강사업의 전달체계가 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허위·부당 급여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 강화를 구체적 방안으로 꼽았다.

◆관련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 증대 필요

노인건강 관련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제안했다. 

가령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필요한 간호 처치를 가정에서 받는 것이 가능한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하나인 방문간호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임종 돌봄 분야의 경우는 말기 환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분절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추진 체계와 연명의료중단 제도 추진 체계 간 협력의 강화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2019년부터 정부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의 경우 기존 사업을 체계화해 활용하는 방안 등 효율성 제고 방안 다각화도 제시했다.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활성화  

질병 발생 전 이를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활성화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사망 직전 의료비 지출이 급증해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노인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노인건강진단의 경우 지자체 별로 실시여부가 각기 달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치매의 경우 유병률이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각지대 방지할 수요 파악 철저

노인건강 분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의 노력도 요구했다. 

돌봄·요양 분야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요양보험 등급외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처는 “정부는 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노인건강 분야 제도 및 사업의 체계화 및 효율성 제고 노력으로 노년기 건강에 대한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