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진료 인원의 15%는 알츠하이머 치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자살 원인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018년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에 비해 33% 증가한 3조9,118억원”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정신질환 진료비는 2조508억원으로, 이와 같은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정신질환 진료비 총액은 4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70대 이상 33.3%, 60대 15.6%, 50대 15.3%, 40대 12.1% 순으로 나타나 고연령층에 집중됐다.
특히 지난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70대 이상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15년 78만여명에서 29%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진료인원 상위 10개 정신질환 상병코드는 우울증(F32, 23%), 불안장애(F41, 22%), 알츠하이머치매(F00, 15%), 비기질성 수면장애(F51, 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현병의 경우 유병율이 지리,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의 0.2%(2019년 우리나라 통계청 중위 추계 인구 5170만 909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국민 4명 중 1명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혐오적 시선과 사회적 격리보다는 조기 진료와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알맞은 회복 과정을 거쳐 사회로 다시 복귀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정책·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