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치매 서비스 구체화와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족 서비스로는 치매 예방적 기능 부족과 인지지원 등급 제한점, 재가-시설 급여서비스 간의 불균형이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8일 르메르디앙 서울호텔에서 열린 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원광대 의대 소민정 교수는 ‘한국 노인요양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했다.
먼저 일본의 경우 치매 예방적 서비스로 요지원자(기능장애 발생 위험이 높은 자)에게 제가급여 형태의 예방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예방적 서비스가 미비해 보험 등급에 맞는 차별화 서비스는 물론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 반영에 따른 급여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또 지난해 신설된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기존 치매 5등급과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실제 대부분 주야간보호센터는 지원금이 많은 상위 등급을 선호해 인지지원등급이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해 지원등급에 대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가와 시설 서비스 간 불균형의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과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방식의 개편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1회 방문시간은 최소화하고, 1일 다회 방문이 가능토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해 제안한 시사점은 ▲수급자 이용지원강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평가 강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재가 서비스 강화-지원 ▲가족 수발자 지원 등이다.
소민정 교수는 “서비스강화와 함께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집중해야 장기요양보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보편적 제도로 기능을 수행하며 급여를 받는 기준에 있어 정확한 인정판정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