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승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치매관련 궁금증을 질문하는 민원Q&A와 정책Q&A부터 다양한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적인 안건을 제시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일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담은 치매관련 정책 제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국민참여 포털시스템)는 정부가 조선의 신문고제도를 모티브로 마련한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로 불합리 제도 고발이나 정책적인 의견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관리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다.
국민제안 중 채택된 제안을 보면 ▲치매환자 진단 시 가스 자동차단기(가스 타이머 콕) 설치사업 추진 ▲치매 실종예방을 위해 옷에 QR코드 부착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구인 자격제한 완화 등이다.
일반제안도 다양한 치매관련 제안이 이뤄지고 있었다. 현재까지 누적된 치매관련 제안은 총 2,034건이다.
일반 제안 내용을 보면 ▲치매환자 가족대상자 교육이수 법제화 요구 ▲교포 간병인에 대한 치매 교육 ▲치매예방 운동 지원강화 ▲65세 이상 치매검사 의무 ▲치매안심센터 예방기능 강화 ▲초중고생 대상 치매노인 이해 강좌 개설 ▲치매 명칭 인지증으로 변경 등이다.
치매환자 가족대상자 교육이수 법제화의 경우 치매판정 신청 시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 케어 교육을 국민건강관리공단이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치매 돌봄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상당수 경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간병인 치매 교육은 요양병원 등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교포 간병인에 대한 치매 교육을 통해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안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이외에도 돌봄 지원요구, 실종예방 아이디어, 예방사업 활성화,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한 등 다양한 치매관련 요구와 민원 등이 다뤄지고 있었다.
치매관련 제안이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