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에서의 치매전담형 요양기관의 창업이나 전환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치매전담형 요양기관의 조건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원 여부와 함께 운영 이익이 너무 적어 참여에 대한 실익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주간보호센터 창업관련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치매전담형기간 주간보호센터 창업이나 전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전담형의 경우 ▲1인당 침실면적 9.9㎡ 거실이 있는 구조 ▲1인 생활실 설치와 같은 가정적 환경 조성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와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
민간영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일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일반주간보호센터가 가장 선호되는 실정이다.
치매전문교육 인원의 한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이 교육 자체를 받기가 어려워 이를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구인하기 쉽지 않다는 토로다.
또 치매전담형과 일반형에 대한 혼용의 경우도 치매전담형 운영으로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겪을 수 있어 마찬가지로 선호되지 않는 분위기다.
수익성과 운영난이도, 향후 전망 등 전반적인 요건을 따져도 치매전담형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게 민간주간보호센터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1,451개까지 단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민간영역에서는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은 29개에서 35개로 6개 증가에 그쳤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개가 늘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는 13개에서 4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즉,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와 시설 모두 급증했지만,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하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치매전담형 시설에 대한 건축단가를 인상하고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치매전담형 확충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민간영역에서 치매전담기관을 확충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현실적 조건 등이 마련돼야 민간영역의 치매전담형 시설 확대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의사소견서 치매상병 기재나, 최근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2-4등급 수급자와 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