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2,06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존 정부안보다 약 40억원이 줄어든 예산이다.
11일 복지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2,934억원 줄어든 82조5,269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 제출안에서 2,443억원이 증액됐으나, 감액 규모가 5,377억원으로 전체 규모는 소폭 줄었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포함된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도 기존안보다 후퇴했다.
2020년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안은 2,114억3,500만원이었으나, 46억7,000만원이 줄어든 20억6,765억원이 최종 편성됐다.
정부 제출안 대비 약 2% 줄었으며, 지난해 예산 2,363억5,600만원에 비해서는 약 10% 줄어든 규모다.
치매관리구축에는 중앙·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중증치매환자 공공후견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치매안심센터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48억원 가량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일반직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이 있는데, 내년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규모가 복지부가 추계했던 것보다 약 2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는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기존보다 적게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전문교육 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치매안심병원 기술지원 관련 예산 역시 1억6,000만원이 늘었다.
나머지 부분의 예산이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처음으로 집행된다.
첫 해 예산으로는 총 59억원이 편성됐으며, 복지부와 과기부가 각각 29억5,000만원씩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