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을 맞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발표한 신년사에 다양한 치매 관련 계획들이 담겼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의 지속적인 증가로 치매관리가 보건복지 혜택 등과 즉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건복지부 등 각 지자체와 보건단체들은 신년사 발표를 통해 치매관리 방향과 관련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먼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그 중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지목했다.
2020년 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원으로 개별부처에서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정부의 주요 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전국 확대기반 마련을 비롯해 예방중심 건강관리체계 전환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방향은 치매관리와도 연관이 깊다.
박능후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등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로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도 정부 정책과 변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연구의 전문성 강화를 예고했다.
공익적 R&D 투자를 강화해 치매, 정신건강, 감염병 등이 포함된 사회문제 해결 R&D를 확대하고, 의료비 절감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치매예방 효과 과장광고 논란을 일으킨 한독의 수버네이드를 의식해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활성화와 개선을 약속했다.
치매에 관련된 직접적인 개선은 아니지만, 수버네이드가 치매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출시된 만큼 연관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분석이다.
보건 단체에서는 간무협 홍옥녀 회장이 치매 관련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예산 지원에 의한 치매전문교육의 내실화와 장기요양기관 등의 교육 과정 다양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간무협은 지난해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간무사 치매전문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고, 올해 역시 치매전문교육 예산 5,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신년사에도 치매관리체계 강화 계획이 줄을 이었다. 지역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령층에 대한 복지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내실화와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치매 중증화 예방 사업 추진 등이었다.
치매관리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향후 치매 관련 정책들은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