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현행 4인 가구중심 정책을 탈피해 1인 가구 노인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인 가구의 경우 치매 등 각종 질병에 대응키 어렵고 경제, 주거,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김형균 선임연구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정책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45년까지 매년 1인 가구가 10만 가구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018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29.3%로 584만 8,594가구에 이른다.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70세 이상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아 이를 고려한 치매 등 노인돌봄 정책의 발굴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급격한 가구 변화에도 우리나라는 돌봄 정책 기조가 4인 가구 중심으로 이뤄져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 증가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유럽의 33.9%가 1인 가구로 집계됐다.

스웨덴은 이미 1인 가구 비율이 56.6%를 넘었고 리투아니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도 4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1인 가구화를 경험한 유럽 등 해외사례를 통해 정책 구상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은 주거 지원을 통한 공동체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노인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독거노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높게 인식하고 있다.

유럽은 ▲1인 가구형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1인 가구 주거수당 지원 강화 ▲돌봄을 통한 외로움 방지 및 자활 지원 확대 등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일본 등 노인층 지원 기조…공동거주 주택 투자

영국은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고령 1인 가구를 위해 소형 임대주택이나 노인보호주택, 공공주택(공동체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랑스의 1인 가구 정책은 노년층은 정서적 돌봄, 청년층은 주거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년층 1인 가구는 혼자 자립이 불가능할 경우 간병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가정도우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의 자율성은 지키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동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집중이 특징이다.

일본도 노인 중심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종합상담 지원 시스템을 제공과 고령자 권리 옹호, 개호예방 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해외사례가 1인 가구형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에 적응토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들의 경우 단일 관리가 어려워 공동거주 등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1인 가구 주거수당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지원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돌봄이 외로움 방지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고 분석했다. 

김형균 선임연구원은 “해외 정책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세심히 살피고 적용 가능성과 정책 대상의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해 정책 도입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돌봄 정책의 수립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