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 등 장기요양기관이 밀집된 경쟁 지역에서 서비스 질 상승 등 긍정적인 시장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공급자 정책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더 좋은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담보를 위해 공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축을 주장했다.
먼저 개인기관에 치우진 방문요양기관 공급에서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점유율과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의 반복이 활발히 이뤄져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공급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 국감자료를 보면 요양제도가 탄생한 2008년 이후 10년간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은 총 4만4,238개소지만, 절반 이상인 2만2,760개소(51.4%)가 폐업했다.
특히 방문요양기관의 84%에 달하는 개인기관들을 책임성과 안정성을 갖춘 법인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향성을 강조했다.
장기요양서비스 개인기관은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된 취약하고 불안정한 공급주체로 대부분 영세해 행정과 관리 능력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조직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요양기관 평가제도를 통해 낮은 서비스 기관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퇴출하는 방안의 검토도 적극 제안했다.
이기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은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긍정 효과를 유도하고, 퇴출하는 방안의 마련까지 필요하다"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의 규제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치매 등 각종 노인성 질환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연구는 시장기제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활용해 분석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기관평가 자료로 활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