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리 사회서비스기관 업무충돌…체계화 필요
노인관리 사회서비스기관 업무충돌…체계화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3.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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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정신건강복지-노인복지관 등 업무분장 목소리

치매안심센터 전국 개소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존 노인관리 사회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들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협력 과정에서 업무 충돌과 여력 부족은 물론 예산지원 불균형 등으로 일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박탈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다수 서비스 기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치매 사례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 기관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 발표했다. 

먼저 일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치매의 경우에는 별도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치매 사례관리를 복지센터가 떠맡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안심센터들도 사례관리를 위해 연계할 기관이 부족해 건강복지센터에 업무를 연계-부여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업무 과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설치된 치매센터의 경우 사업인력 수가 많고, 서비스 제공 환경이 더 좋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나왔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들이 안심센터로 대거 이동하는 등 오랜 기간의 근무를 통해 지역사정이 밝은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 타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센터의 경우는 현재 수행하는 업무도 과중해 타 기관과의 연계한 자원 발굴까지 함께 할 여력과 동기부여가 적다는 토로다. 

현재 요양센터는 안심센터와 지역자원 발굴 영역에서 경증 치매의 발굴을 위해 협력해 보호자 교육 등 안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자원 발굴은 지역 내 타 기관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부차적으로 선택해 할 수 있는 업무로 의무적 직무 내용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노인복지관(경로당)의 경우는 치매노인을 발굴해도 제공할 서비스나 인력 역량을 갖추지 못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상담과 진단은 안심센터와 연계하고 노인복지관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의 대상자로 등록해 관리하지만, 결국 사례관리 비효율성으로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설립, 치매국가책임제 등 사회서비스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할 수 있는 체제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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