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증가…안정적 돌봄 인력 수급 '필수'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증가…안정적 돌봄 인력 수급 '필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4.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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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만성질환 지속 증가에 따른 장기적 수급 대책 강조

고령화에 따른 치매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 제공 인력의 안정적 수급 대책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질의 요양인력 확보는 장기요양제도 지속 가능성에 불가결한 요소로 장기적 수급책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을 통해 요양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그간 인력 연구는 대부분 요양보호사 단일 분석에 치우쳤다. 반면, 이번 연구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다학제적 시점 제시가 특징이다.

먼저 보고서는 인력의 수급 현황 진단과 추계를 통해 필요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이에 2018년 장기요양인정자의 급여이용 형태가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오는 2050년까지 장기요양 필요 인력을 추계했다. 

분석 결과 전체 필요 인력은 2018년 42만 4,762명에서 2020년 48만 1,376명, 2030년 82만 7,851명, 2040년 130만 7,682명, 2050년 186만 2,164명으로 각각 산출됐다.

해당 방안은 필요 인력 예측 결과와 연구에서 수행한 공급인력 추계 결과를 조합해 장기요양인력의 수급 격차를 파악했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대비해야”

요양제도의 주요 인력으로 평가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부족이 전망됐다. 요양보호사는 오는 2020년 43만 7,356명, 2030년에는 75만 2,150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를 기준으로 2018년에는 7,166명 부족하고, 2020년에는 약 2만 3,882명, 2030년에는 수급 격차가 더 벌어져 11만 1,225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경력사다리(승급) 체계 개발과 보험 수급인상을 지목했다. 

또 요양업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노동 환경, 인력 수급진단에 따른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단기 대책은 ▲노무 인력운영 관련 메뉴얼 배포 ▲노무관리 감독 강화 ▲기관 인력관리와 중재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침 ▲요양보호사 내실화-질 관리 ▲실무중심 시설 자체교육 강화 ▲슈퍼비전 체계 확립 ▲심리-정서적 지원 확대  ▲건강관리 지원과 직장 내 인간관계 지원 ▲인력 증원 ▲비우선 업무에 중고령자 서포터 활용 등이다. 

중장기적 개편으로는 근로감독관 배치 법제화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업무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사회복지사…인력공급 원활 예상

사회복지사의 경우 타 인력에 비해 공급이 원활할 전망이다.

2018년에는 433명 부족하지만, 2020년이 되면 약 6,000명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최근 사회복지사 공급률이 매우 높았고, 실제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복지사는 기타 인력에 비해 공급이 원활했다.

복지사의 경우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와 승급체계 개발이 주요 수급 대책으로 제시됐다. 단기부터 장기 모두에 걸쳐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또 동일직종 사회복지사와 처우 차등을 개선하고, 업무량 조정, 인력 증원, 교육체계 개편 등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간호사…2030년 2,000명…간무사 2020년 954명 부족

간호사의 경우 2018년에는 118명이 부족하고, 2030년에는 격차가 커져 약 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간호조무사는 2018년 1,843명 부족하고, 2020년에는 954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두 직종에 대한 단기 개선안으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복리후생 강화를 뽑았다.

중장기 대책의 경우 ▲이용자 중증도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 조정으로 제안했다.

세부 개편사항은 ▲근무조건 공개 ▲장기요양기관 취업지원 사이트를 통한 취업 기회 확대 ▲고용불안정성 해소 ▲정부의 관리감독 등이다.

교육체계 개편 역시 장기적인 수급 대책에 중요한 요소로 분석했다. 

개편 방향은 ▲대학 교육 커리큘럼 개편 ▲역할과 업무범위 체계화와 팀 접근 강화 ▲슈퍼비전 체계 확립 ▲장기적인 진입 경로 다양화 등이다.

물리치료사 부족…작업치료사 공급 과잉 예상

물리치료사의 경우 오는 2030년 부족이 예상됐고, 작업치료사는 공급 과잉으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물리치료사는 2018년에는 10명이 부족했으나, 오는 2030년에는 약 1,400명이 부족이 예상됐다. 

작업치료사는 2018년은 물론 2020년에 약 116명이 부족하지만, 현재 인력 증가율을 그대로 유지 시 오는 2030년에는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직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취업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처우 개선과 승급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단기 개선안 ▲인력 배치기준 조정 ▲장기요양기관 취업지원 사이트 개설-통합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대학교육의 변화 ▲교육체계 개편 ▲물리-작업치료사 역할과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자 인력관리 교육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재활수가 확대 ▲재활병원과 연계한 전문 인력 ▲재활전문 요양시설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직접 제공 인력에 대한 다학제적 분석을 통해 양질의 인력 확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업무 협력이 이용자의 의료·복지·돌봄에 대한 다층적 욕구를 충족시켜 서비스 질 제고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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